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2025년에도 계속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소식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연장과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부과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로,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60%로 고정돼 있었지만, 2021~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율을 낮추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는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1주택자 재산세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특례 비율이 유지됩니다.

주택 공시가격기존 비율특례 비율(2025년)

※ 다주택자·법인은 기존 60% 적용 그대로 유지

이 비율은 2023년부터 적용돼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5년에도 경제 여건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연장이 결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세금이 약 40%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확대합니다.

이 조치로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개발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연장은 단순히 세금 절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는 5년간 분리과세 혜택과 종부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주택자라면 본인의 공시가격 구간을 확인해 올해 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