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지원 총정리

침수·파손 건물, 이재민 대피소,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

올해 여름 7월 중순,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령 공고 제364호·제365호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고, 한국전력(한전)에서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 및 설비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제도의 배경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많은 지역에서 주택과 상가가 침수·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 22일과 8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전은 다음과 같은 전기요금 및 설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침수·파손 주택 전기요금 감면
이재민 임시거주 시설(컨테이너, 학교 체육관 등) 전기요금 면제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전력 공급 무상 설치
전기요금 납기 연장 및 시설부담금 면제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한 전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침수·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상가, 건물
이재민을 수용하는 임시 거주 시설
피해 복구 작업에 불가피하게 사용된 전력
소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 10인 미만 기타 업종)

전기요금 감면 내용

1️⃣ 멸실·파손·침수 건축물

멸실(완전히 무너짐): 100% 면제 (최대 200만 원 한도)
파손·침수: 50% 감면 (단, 주거용 주택 고객은 100% 면제, 최대 100만 원 한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검침일까지 14일 이내 전입한 고객은 해당 월 전기요금도 면제

2️⃣ 이재민 대피장소

대상: 임시주거용 건물(컨테이너, 학교 체육관 등)
임시거주 기간 최대 6개월간 전기요금 100% 면제 (호당 월 20만 원 한도)
불가피하게 건축이 지연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이후 50% 경감

3️⃣ 배수펌프 사용 고객

침수된 건물에서 배수펌프 사용 시 전력 사용량 증가분에 대해 요금 감면

4️⃣ 전기요금 납기 연장

멸실·파손·침수 건축물 고객의 전기요금 납기를 1개월 연장

5️⃣ 고객부담 시설부담금 면제

컨테이너 임시거주 고객, 멸실·파손 건축물을 재사용하는 고객
임시가건물의 신규 시설부담금 전액 면제
동일 지역 내 재건축 후에도 시설부담금 면제

전력설비 지원

한전은 단순히 요금 감면뿐 아니라 전력설비 응급 복구 지원도 함께 시행합니다.

피해복구 장소 및 대피소 긴급 전력 무상 설치
침수 고객 설비 무상 점검 및 교체
아파트 수전설비 응급 복구 지원

이를 통해 이재민들이 전기 사용 불편 없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전기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사(한전): 특별재난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지자체와 협조
지자체: 피해 내역 및 지원대상 리스트 통보
- 재난관리업무포털(https://www.safekorea.go.kr )에서 확인 가능
사업소(한전 지점): 지원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감면 조치
- 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요 (http://sminfo.mss.go.kr)

기타 유의 사항

재난기간 중 1개월분 전기요금을 감면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사용 건축물 포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 가능
전력량계가 파손되어 사용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용량 협정 기준에 따라 처리

마무리

이번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지원 제도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특히 침수 주택 거주민과 이재민 대피소 입주민은 최대 6개월간 전기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 역시 납기 연장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자체 및 한전 사업소에 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