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은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책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 대상 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 상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에 근무 중인 근로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재난지역 한시적 특례란?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2025년 7월 22일 기준, 다음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 경기 가평군
- 충남 서산시, 예산군
- 전남 담양군
- 경남 산청군, 합천군
이들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번 ‘융자한도 상향 특례’입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특례 내용 요약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1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에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적용 지역 | 일반 전국 | 경기 가평, 서산·예산, 담양, 산청·합천 |
| 소득 요건 | 월평균소득 252만 원 이하(3인 가구 중위소득 1/2) | 월평균소득 407만 원 이하(4인 가구 중위소득 2/3) |
| 융자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 시 최대 2,000만 원 | 2종류 이상 융자 시 최대 3,000만 원 |
| 상환 방식 | 1년 거치 3~4년 상환 | 2년 거치 4년 또는 3년 거치 5년 상환 가능 |
※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융자한도는 1,0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 상환기간도 더 길게, 더 여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적용 가능한 항목
특례는 다음의 6가지 생활안정자금 항목에 적용됩니다.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노부모 부양비
- 자녀 양육비
- 소액 생계비
※ 단, 한시적 특례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신청 대상 및 요건
이번 특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 ~ 12월 31일
- 소속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가평, 서산, 예산, 담양, 산청, 합천)에 위치할 것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임의가입) 등
- 재직 기간 3개월 이상, 또는 일용근로자는 90일 내 45일 이상 근무
- 소득요건: 기존 252만 원 → 특례 407만 원 이하 (중위소득 2/3)
※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 기준 3개월 이상
💸 상환 방식
기존에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만 가능했지만,
특례지역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더 유리한 상환 조건이 제공됩니다.
- 2년 거치 + 4년 상환
- 3년 거치 + 5년 상환
※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그 후 5년에 걸쳐 균등하게 갚아나가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생계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재난 피해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접수
- 방문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필요서류: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장 주소 확인 서류
- 피해 관련 서류(있는 경우 우대)
2.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근로복지넷
-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선정 및 절차
1차: 수시(즉시) 선정
- 신청 완료 후 자격 요건 확인 → 예비선정
- 예산이 충분할 경우 즉시 승인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 최종 승인 결정
※ 융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상담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정확한 서류 양식, 지역본부 위치, 접수절차 등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한시적 특례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소득 요건은 완화되고, 융자한도는 올라가며, 상환 기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특히 자녀양육비, 의료비, 소액생계비 등
일상에 꼭 필요한 항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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