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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이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할 때,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가족을 보살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의 개념, 기간, 신청 절차, 거부 사유, 연기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가족돌봄휴직의 개념
- 가족돌봄휴직 사용 대상 가족
- 가족돌봄휴직 기간 및 사용 방식
-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 신청 철회 가능 시점
- 가족돌봄휴직 종료 사유
- 가족돌봄휴직 거부 가능 사유
-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 규정
- 급여 지급 여부
- 연기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유의사항
1. 가족돌봄휴직의 개념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즉, 본인 직계 가족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와 손자녀까지 포함되므로 폭넓게 적용됩니다.
2. 가족돌봄휴직 사용 대상 가족
사용 가능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위 가족이 질병, 부상,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 정신적·신체적 장애나 회복 기간 중에도 해당 가능
3. 가족돌봄휴직 기간 및 사용 방식
-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
- 1회에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나누어 쓰더라도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함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됨
4.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 포함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 가족돌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 신청은 서면 또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
- 30일 이내 급한 상황 발생 시,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시일 지정 가능
- 사업주는 가족의 건강 상태나 돌봄 필요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5. 신청 철회 가능 시점
-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철회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철회 가능
- 돌봄 대상 가족 사망
- 건강이 호전되어 돌봄이 불필요해진 경우
- 신청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 등으로 돌봄 불가 시
6. 가족돌봄휴직 종료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휴직은 종료됩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더 이상 돌봄이 불필요해진 경우
- 종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규정된 기간(30일 또는 37일) 경과
- 근로자가 통지 없이 장기간 복귀하지 않는 경우
7. 가족돌봄휴직 거부 가능 사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내 이미 1회 이상 가족돌봄휴직 사용 이력
-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 가능한 상황
- 조부모·손자녀 돌봄인데, 다른 직계가족이 돌봄 가능
- 대체 인력 채용 불가 및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발생
- 사업주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8.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 규정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됨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거부 시에는 업무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등 대체 방안을 협의해야 함
9. 급여 지급 여부
- 원칙적으로 무급
- 단,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급여 지급 가능
10. 연기 신청 방법
- 종료 예정일 연기 가능(1회 한정)
- 연기 신청은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 배우자 사망·부상 등 특별 사유 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11.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모든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30일 전 신청 원칙
- 사용 중 상황이 변하면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함
-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결론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자,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용 절차와 조건을 잘 숙지하고,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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