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제도 | 신청조건, 대상자, 신청서류 총정리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제도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제도란?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란, 근로자가 연간 최대 6일 이내(최초 2일은 유급)의 난임 치료 목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그 중 최초 2일 유급 휴가분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녀 근로자
- 사용 가능 기간: 연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
- 정부 지원: 최초 2일분의 유급 휴가에 대해 급여 지급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일 것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자일 것
- 휴가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 대상 및 지급 기간
-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급 기준일: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소 2일 이상 유급 휴가 사용 시 지급
- 최대 연 1회 지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금액
- 지급액: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2일분의 통상임금
- 2025년 기준 상한액: 1일 최대 80,380원 × 2일 = 160,760원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
🕒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 휴가 종료 후 즉시 신청 가능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제출처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목록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법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 서식)
-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기관의 진단서 (난임 치료 사실 증명)
※ 모든 서식은 고용보험 공식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워크플러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유의사항
❗ 지급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중 퇴사한 경우 (퇴사일부터 급여 지급 불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수급한 경우
- 이미 다른 수당으로 유사 지급받은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 급여 감액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차액을 감액하여 지급
🚨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 비밀 누설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며 알게 된 치료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됨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 난임치료휴가 Q&A
Q. 난임치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과 회복기 포함
해당 시술을 위한 준비, 안정기, 휴식기까지 포함되며,
단, 체질개선 및 사전 검사 등은 제외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 요약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 |
| 지원 조건 | 난임치료휴가 2일 이상 유급 사용 |
| 신청 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지원 금액 | 통상임금 기준 최대 160,760원 (2025년 기준) |
| 신청 서류 |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 진단서 등 |
| 신청 장소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 마무리
난임은 개인과 가정 모두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난임 치료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정확한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