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22일, 10년 만에 단통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휴대폰 가격과 통신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소비자와 통신업계 모두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이번 글에서는 단통법의 뜻, 시행 배경, 폐지 이유와 효과,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점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통법 뜻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당시 도입된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였어요.공시 의무화통신사·제조사·대리점은 휴대폰 출고가, 공시지원금, 판매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했습니다.지원금 상한제 도입보조금은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